전기차 보조금 2025년이 마지막?

#전기차 보조금 2025년이 마지막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3년 이후 11년이 지나고 있다. 당시 2020년 100만대 목표로 전기차 대중화를 목표하였으나 2023년 전기차 등록대수는 54만여대 정도로 당초 계획의 절반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전기차 화재사고에 대한 우려로 전기차에 대한 열기는 더욱 식은 것 같은 현 시점이다.

 

발표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은

• 승용차: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감소
• 2025년에는 보조금 지급기준 차량가격을 5300만원으로 하향 조정 예정
• 화물차: 1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100만원 감소

2024 보조금

 

위와 같이 예상되며, 2026년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진다는 발표도 있었지만 아직 시기상조라 점진적으로 축소시켜나간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다.

정부는 전기차 생산 비용이 내연기관차와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시기를 2025년 수준으로 보고 보조금을 폐지키로 한 바 있다. 이 시기가 전망보다 늦어지면서 예고된 보조금 폐지 기한을 넘겨 기한을 두지 않고 제도를 연장하는 대신 지속적 단가 인하를 통해 이를 유도해 나간단 게 정부 입장이다.

 

#전기차 보조금 없이 전기차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최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인데 당연히 가격, 편이성, 안전성 등 고려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따져 보게 된다. 물론, 환경적인 측면도 당연히 고려하는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모든 부분이 충족이 되어도 부족한 충전 인프라에 안전까지 담보되지 않은 제품을 그것도 내연기관 대비 고가에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없을 것이고 나 역시 그 중 한명이다.

전기차 충전소

 

#충전 인프라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비교

충전 인프라는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승용 전기차 1000대당 공공 충전소 수는 563곳으로 집계됐다. 충전소 1곳당 최소 2기 이상 충전기가 설치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당 1기 이상의 충전 규모가 갖춰진 셈이다. 이어 네덜란드 235곳, 중국 125곳, 프랑스 85곳, 영국 53곳 등 순이었다.

안전성과 관련된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화재 비율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안전성 비교 : 2023년 기준 화재 발생 비율

• 내연기관 차량: 0.016%
• 전기차: 0.013%

소방청자료

두 차종의 화재 발생 비율이 매우 근접해졌으며, 오히려 전기차의 비율이 약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추이

• 내연기관 차량: 2018년 0.019%에서 2023년 0.016%로 감소
• 전기차: 2018년 0.005%에서 2023년 0.013%로 증가

전기차의 화재 발생 비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차량 가격 비교

1. 소형 SUV
   • 전기차: 현대 코나 일렉트릭 (4,655 ~ 5,324만 원)
   • 내연기관차: 현대 코나 (2,219 ~ 3,167만 원)
2. 중형 SUV
   • 전기차: 현대 아이오닉 5 (4,790 ~ 6,120만 원)
   • 내연기관차: 현대 투싼 (2,770 ~ 3,920만 원)
3. 중형 세단
   • 전기차: 기아 EV6 (4,870 ~ 7,200만 원)
   • 내연기관차: 기아 K5 (2,445 ~ 3,640만 원)

G80전기차와 내연기관차 비교

 

위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은 전기차가 배터리 비용, 생산 규모, 투자 비용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인 가격이 상당히 높아 가격 경쟁력도 낮은것이 사실이다.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단순히 인프라와 안전성에서 비교해 보면 전기차가 선택지에서 밀리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고가이고 아직 내연기관과의 가격이 크게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충전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며 화재 시 훨씬 피해가 큰 점 등을 감안한다면 소비자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현기차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점은, 그만큼 소비자들의 생각이 보수적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괜찮을 것이고, 다시 중고로 팔아도 그만큼 더 값을 쳐주리라는 생각이 특히, 이런 고가의 제품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제조업체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보수적인 생각을 감안하여 전기차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내연기관과의 가격을 좁히는 정책 등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많은 소비자를 위하여 좀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여 주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