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자국우선주의
최근 세계 정세를 살펴보면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를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국제 협력과 다자주의를 약화시키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국우선주의의 배경
자국우선주의가 대두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국우선주의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위기 이후 세계 무역 성장률이 정체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기반한 무역도 정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서구 선진국들이 위기 대응에 있어 과거와 달리 자국의 이익을 우선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미중 간 전략경쟁은 자국우선주의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을 시작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었고, 이는 관세 부과, 기술 제재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2]. 양국의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기술패권 경쟁으로 번지며 세계 질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자국우선주의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각국은 팬데믹 초기 의료물품 수출 제한, 백신 확보 경쟁 등을 통해 자국민 보호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을 경험하며 주요국들은 'just-in-time' 패러다임에서 'just-in-case' 패러다임으로 전환,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국우선주의의 주요 양상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국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조치로,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
미국은 중국에 대한 기술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관련 반도체 기술까지 수출 통제를 확대하며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투자 리스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결합
주요국들은 통상정책을 경제 및 안보와 연계하는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취약성 완화에 초점을 맞춘 산업정책과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산업정책과는 다른 양상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국우선주의의 영향
국제협력의 약화
자국우선주의 강화로 인해 다자주의 국제협력의 공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국제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리면서 지구적 공공재에 대한 책임의지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정세의 차별화
주요 국가들의 전략적 자율성이 증대되면서 지역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지역적 중추국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경제 블록화 가능성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세계 경제의 블록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의 디커플링(탈동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글로벌 혁신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 방향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다자주의 외교 강화
한국은 중견국 외교를 대폭 강화하고 보건의료 분야를 넘어 경제 및 안보 등 국제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중 경쟁에 대한 헤징(hedging)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AI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우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안보 전략 수립
경제와 안보를 연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요 자원과 기술의 안정적 확보, 핵심 산업 보호,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안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결론
자국우선주의의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 질서의 폐쇄성을 높여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균형 잡힌 접근을 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은 강대국 간의 갈등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다자주의와 국제 협력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를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자국우선주의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갈지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국제 사회의 지혜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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