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를 도입한 국가와 도입 예정인 국가, 도입한 국가의 장단점과 한국은행 CBDC와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BDC를 도입한 국가와 도입 예정인 국가들, 그리고 도입한 국가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한국은행의 CBDC와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BDC 도입 현황

 

도입한 국가

1. 바하마
바하마는 2020년에 CBDC를 도입한 선구자적인 국가입니다. 바하마의 CBDC 도입 이유는 독특한 지리적 특성 때문입니다. 30여 개의 도서로 구성된 국가로, 금융 인프라 구축이 미흡했습니다. CBDC 도입으로 금융 포용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바하마 디지털 화폐

2.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도 CBDC를 정식으로 통용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개발도상국으로서 금융 포용성 증대와 금융 시스템 개선을 위해 CBDC를 도입했습니다.

나이지리아 CBDC

3. 동카리브해 7국 연합
동카리브해 지역의 7개국이 연합하여 CBDC를 도입했습니다. 이 지역 역시 금융 인프라 개선과 금융 포용성 증대를 위해 CBDC를 채택했습니다.

도입 예정인 국가

1. 중국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e-CNY)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일럿 단계에 있으며, 여러 지방 도시의 대중교통에서 e-CNY 사용을 허용하는 등 실제 사용 환경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

2. 한국
한국은 2024년 연말까지 CBDC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일부 민간인 참여자를 모집하여 일상 거래 테스트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중 CBDC 기반 예금토큰을 발행하고, 이를 활용한 바우처(교육, 문화, 복지 분야 등)의 상용화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결제 첫 공개

CBDC 도입 국가의 장단점

장점

1. 금융 포용성 증대
CBDC는 전통적인 은행 계좌 없이도 국가의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특히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큰 이점이 됩니다.

2. 불법 활동 모니터링 강화
CBDC는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 기록되기 때문에,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의 불법 활동을 쉽게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효율적인 통화정책 집행
중앙은행이 직접 CBDC를 관리함으로써 통화정책의 파급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세금 징수 개선
CBDC의 추적 가능성으로 인해 해외 은행 계좌를 통한 자금 은닉, 탈세, 조세회피가 어려워집니다.

단점

1. 프라이버시 문제
모든 거래가 추적되기 때문에 개인의 금융 활동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2. 민간 은행의 기능 약화
CBDC가 은행 예금을 대체하게 되면 민간 은행의 수익성이나 자금 중개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3. 기술적 문제와 보안 위험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술적 문제와 사이버 공격 등의 보안 위험이 존재합니다.

4. 디지털 소외 계층 발생
전자 기기 사용이 어려운 노인층이나 저소득층 등이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CBDC와의 차이점

한국은행의 CBDC 접근 방식은 다른 국가들과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금융 포용성 측면
한국은 이미 금융 포용도가 높고 간편결제 시스템이 잘 활용되고 있어 CBDC 도입으로 인한 금융 포용성 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바하마나 나이지리아 같은 개발도상국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2. 단계적 접근
한국은행은 CBDC 도입에 있어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까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부 민간인 참여자를 모집하여 실제 거래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바하마나 나이지리아처럼 빠르게 도입을 진행한 국가들과는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3. 민간 부문과의 협력
한국은행은 CBDC 운영에 있어 시중은행과 금융기관, 핀테크 회사 등을 중개자로 두는 간접 운영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조화
한국은 이미 발달된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CBDC 도입 시 기존 시스템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의 외상구매 기능은 CBDC 도입 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프라이버시 보호
한국은행은 CBDC 설계 시 프라이버시 보호를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완전한 익명성은 보장하기 어렵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 국제 협력
한국은행은 CBDC 개발에 있어 국제적인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경험을 참고하고, 국제 결제은행(BIS) 등과 협력하여 CBDC의 국제적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행의 CBDC 접근 방식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 포용성 증대보다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과 미래 금융 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CBDC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CBDC는 미래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국가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CBDC 도입 전략이 필요하며, 한국의 경우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CBDC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의 CBDC 테스트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